개요

학교장 중심의 과도한 목적사업 억제를 위한 「학교별 사업 총량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학생 중심’ 명분을 악용한 무분별한 사업 공모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수반한 목적사업 공모 공문을 수시로 발송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명분 때문에 학교는 이를 거절하기 어렵고, 결국 다수의 공모사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됨.

학교장의 성향 및 치적 중심의 사업 수용

학교 관리자(학교장)의 개인적 성향, 교육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치적) 중심의 경영 기조에 따라 과도하게 많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경향이 발생함.

이로 인해 학교별 사업 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구성원의 동의 없는 사업 수용으로 내부 갈등 촉발.

교직원 업무 과중 및 본업 부실화

교원: 사업 계획서 작성, 정산, 보고서 제출 등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정작 중요한 수업 연구 및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시간 부족.

행정실: 예산 집행, 계약, 회계 처리 등 행정 소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유발 및 직장 만족도 저하.
				

개선방안 (개선내용)

					교육청 차원의 「학교별 사업 총량제」 가이드라인 수립

학교 규모(학급 수, 학생 수) 및 여건을 고려하여 한 학교가 1년에 운영할 수 있는 최대 목적사업(공모사업)의 ‘총량(갯수 또는 예산 규모)’을 제한하는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

교육청 공문 발송 시, 해당 사업이 총량제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여 학교가 스스로 필터링할 수 있도록 조치.

사업 신청 시 교직원 사전 동의제 의무화

학교장 개인의 독단적 결정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공모사업 신청 전 교직원 전체 회의 또는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예: 교직원 60% 이상 동의 시 신청 가능)를 의무화.

사업 선택과 집중을 위한 심사제 도입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효과가 미비하거나 업무 부담만 큰 사업은 과감히 일몰(폐지) 처리.

학교 교육과정 연계성이 떨어지는 일회성·행사성 예산 지원 사업은 원천 배제.
				

기대효과 (개선 성과)

					교직원 업무 경감을 통한 본업 집중 여건 조성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예산 정산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교사는 '수업과 학생'에, 행정실은 '안정적인 학교 운영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음.

민주적이고 균형 잡힌 학교 운영 문화 정착

관리자의 성향에 휘둘리지 않고 가이드라인에 맞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 사업이 전개됨.

사전 동의 절차를 통해 구성원 간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일방적인 업무 지시로 인한 직장 내 갈등 및 스트레스 감소.

교육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

양적 팽창 위주의 사업 전개에서 벗어나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업만 고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교육적 효과를 심화시킬 수 있음.

학교 구성원의 직장 생활 만족도 향상

과도한 업무 피로도가 해소됨으로써 교직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로 환원됨.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업무프로세스 조정 관려기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