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외국인 인적 자원을 활용한 농어촌·벽지 학교 안전 및 봉사 인력난 해소 방안

현황 및 문제점

					극심한 인력난과 구인 기피 현상: 농어촌 및 벽지 지역 학교의 경우, 지역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안전지킴이', '학부모 교통안전요원' 등 필수 봉사·보안 인력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학교 안전 공백 및 교직원 부담 가중: 인력을 구하지 못해 교직원이 직접 교통 지도를 하거나 순찰을 도는 등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및 교내외 보안 취약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원의 지역 내 증가: 반면, 경기 농어촌 지역에는 고용허가제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지역 사회 안전망에 편입할 수 있는 제도적 연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선방안 (개선내용)

					지자체-출입국사무소 연계 인력풀(Pool) 구축

경기도교육청-지자체(가평, 양평, 연천 등 농어촌 시·군)-출입국관리사무소 간 업무협약(MOU) 체결.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며 주말이나 출퇴근 전후 시간대 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변경(F-2, F-5 등)을 희망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신청자 접수.

학교 맞춤형 직무 및 소통 교육 실시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기초 소통 교육, 아동 행동 특성 및 교통안전 수칙 교육 실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필수화하여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성 확보.

참여 유인 제공 (체류 인센티브 및 실비 지원)

비자 인센티브: 법무부와 협의하여 학교 안전 봉사 활동 실적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점수나 장기 체류 비자(F-2-R 지역특화형 비자 등) 변경 시 가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연계.

실비 및 수당 지급: 기존 안전지킴이 예산을 활용하여 교통비, 식비 등 활동 실비(수당)를 현실화하여 지급함으로써 자발적 참여 유도.
				

기대효과 (개선 성과)

					농어촌 학교의 안전망 확보: 구인난으로 방치되었던 학교 앞 교통 지도와 취약 시간대 지역 순찰이 정상화되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 환경이 조성됩니다.

교원의 업무 경감: 안전·봉사 인력 확보를 통해 교사들이 등하교 지도 등 부수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 활동 및 학생 상담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지역 사회 통합: 외국인 노동자가 일방적인 수혜자나 이방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다문화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경기 미래형 교육 모델 선도: 인구 절벽 시대에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유연하게 재배치하는 혁신적인 선례가 되어, 타 시·도 교육청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예산확보·지원 관려기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