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교장 자격연수비를 도교육청 본청(또는 연수원)의 총괄 사업비로 일괄 편성하여 한국교원대학교에 직접 위탁·집행하는 구조로 개편.

현황 및 문제점

					-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결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시·도 산하 교원연수원에서 교장 자격연수 본연수비를 편성하여 한국교원대학교에 직접 일괄 지급하고 있음.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연수 대상자가 속한 개별 학교의 운용 예산(학교표준교육비 등)에서 연수비를 부담하여 교원대에 지출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어 지역 간 행정 절차 및 재원 부담 방식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함.

- 단위 학교의 예산 운용 자율성 침해 및 부담 가중: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교감)가 선발된 학교는 예상치 못한 수백만 원 상당의 자격연수비를 자체 학교 예산에서 급히 조치해야 함. 이는 학생 교육활동이나 교육환경 개선에 직접 쓰여야 할 학교 표준교육비 가용 재원을 감소시켜, 결국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부담으로 직결됨.

- 교육청 중심의 인사·연수 행정 원칙 위배: 자격연수는 교육감이 지명하여 수행하는 법정 의무 연수이자 본청의 인사 정책과 직접 맞물려 있는 사업임. 본청이나 연수원이 예산 집행 주체가 되지 않고 개별 학교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행정의 통합성과 책임성 원칙에 어긋남.
				

개선방안 (개선내용)

					- 연수비 지급 주체의 본청(또는 연수원) 일원화: 개별 학교 단위의 임시 편성을 중단하고, 경기도교육청 본청 교원 인사 부서나 경기도교육청교원연수원 예산에 ‘교장 자격연수 위탁 연수비’항목을 총괄 사업비로 고정 편성함. 본청 또는 연수원에서 연수 대상자 인원에 맞춰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으로 직접 일괄 수탁·집행하는 구조로 전환.

- 학교 예산 편성 지침 개정: 차년도 ‘경기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 시, 교(원)장·교(원)감 자격연수비 등 법정 위탁 연수 비용을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명시적 예산 제외 규정 마련.
				

기대효과 (개선 성과)

					- 타 시·도와의 행정 형평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 전국적인 기준에 맞게 인사·연수 행정 시스템을 정상화함으로써 타 시·도 대비 경기 교육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신뢰도를 증진함.

- 단위 학교의 교육활동 예산 확보 및 재정 자율성 강화: 학교 예산에서 부담하던 연수비가 절감됨에 따라, 그만큼의 재원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에듀테크 활용 수업 지원 등 학교 본연의 교육 활동에 온전히 투입할 수 있음.

- 행정 효율성 극대화 및 예측 가능성 확보: 수백 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 정산하던 소모적인 행정 절차를 본청(연수원)에서 1회 일괄 집행으로 대폭 축소하여 단위 학교의 행정 업무를 경감함. 본청 차원에서도 연수 인원에 따른 정확한 예산 추계와 체계적인 재정 관리가 가능해짐.
				

조치사항

예산확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