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책제안과 공모제안의 심사 분리 및 분야별 인센티브 보상을 통한 본연의 정책구매(아이디어를 삽니다)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정책 제안을 공모제안과 같은 심사의 범주에 놓으면 정책제안은 여러모로 시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채택 된 안건에 대한 보상체계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채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면 아이디어 도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책 제안 심사와 공모제안의 분리 심사와 채택 그리고  개별적인보상이 주어져야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개선방안 (개선내용)

				정책제안들 중 채택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여 작은 아이디어가 현장을 구한다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모제안은 완성품 중심이고 정책 제안은 아이디어 중심인데 아이디어를 삽니다 라는 취지가 무색합니다. 이미 채택된 정책제안도 소급적용되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개선 성과)

				정책제안들 중 채택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여 작은 아이디어가 현장을 구한다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모제안은 완성품 중심이고 정책 제안은 아이디어 중심인데 아이디어를 삽니다 라는 취지가 무색합니다. 아이디어의 현장 적용에 교육청 각부서의 애로사항과 업무가 늘어나겠지만 본연의 정책구매 취지로 돌아가 분리 심사 및 인센티브 부여(소급적용 포함) 해 주셔야 진정한 취지의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게시물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 아이디어를 지금처럼 스틸하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아래 첨부에는 상반기에 선정된 저의 정책제안 2개가 배너로 소개되고 있는데 아이디어 창안인의 출처도 없고 교육청의 성과로만 소개되고 저는 아무런 인센티브와 자긍심이 없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심사 계획과 함께 인센티브 등 소급 제고 바랍니다.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정책제안도 별도의 시상체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제안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책 반영할 예정입니다.

1. 반영 내용

 - 정책구매제  심사시 정책제안과 공모제안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 운영 

 - 정책제안 미채택 사유에 대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