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모범개인과외교습자 지정으로 교습자의 자율적 책임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교육지원청 행정 점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나, 개인과외교습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과외 교습 장소가 개인 주거지 등 비공개적인 장소로 점검이 어렵고, 위법 행위 적발률이 매우 낮음
- 부실한 과외나 불법 과외가 성행할 경우, 교육의 질 저하, 과도한 경쟁으로 사교육 시장 과열을 야기함
			 

개선방안 (개선내용)

				- 분기별 교육지원청 제공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기 점검 실시 및 도교육청 온라인 결과 제출
- 연 4회 이상 성실 제출, 체크리스트 기준 90%이상 충족 시 인증 부여
- 교습 장소 외벽에 부착 가능한 [교육지원청 인증 모범 개인과외교습자] 스티커 또는 현판 제공
- 인증 유효기간 1년, 연 단위로 재심사 및 재인증 진행
- 인증 교습자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명단 공개,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지역교육홍보자료에 포함
			 

기대효과 (개선 성과)

				- 교습자의 자율적 책임 강화 및 건전 운영 문화 확산
-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과외 선택 기준 제공
-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 예방 효과
- 경기도 내 사교육 문화 질서 확립 및 모범 모델 제시
			 

조치사항

업무프로세스 조정

1. 관련: 평생교육과-8757(2025.8.20.)

2. 2026년 학원 등 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 검토 후 일부 내용 반영 예정

  - 개인과외교습자의 자율점검 및 교육지원청 확인 절차 위주 반영

  - 모범 개인과외교습자 인증 스티커 배부를 통한 홍보방안은 우려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 예정임.

개인과외 교습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자율개선 및 점검 방안에 대한 반영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영 시기: 2026.2.

-   2026년 학원 등 지도점검계획 수립 시 일부 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