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책구매제는 교육 현장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반영하는 제도이나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운영 기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이에 공동연구 기반 정책 제안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책구매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가. 학습동아리·연구회·TF 등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이 확대되고 있음
나. 정책구매제에는 정책 제안 시 공동기여도를 명시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음

2) 문제점

가. 공동연구 과제가 사전에 명확히 관리되지 않아 공동연구 성과와 개인 아이디어의 구분이 어려움
나. 이로 인해 공동연구 과정에서 형성된 아이디어가 동의 절차 없이 단독 제안으로 접수·채택될 가능성이 있음
다. 정책 제안 접수 및 심사 단계에서 공동연구 기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함
라. 그 결과 정책구매제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저하 및 협업 기반 연구 활동 위축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개선내용)

				1.  연구과제 사전등록제 도입
 - 학습동아리·연구회·TF의 연구과제를 사전에 등록하여 공동연구의 범위(주제·참여자·기간)를 명확히 함

2. 정책 제안 접수 시 공동연구 여부 확인 절차 도입
 - 정책 제안서에 개인 아이디어 또는 공동연구 기반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 항목을 신설하여 제안 단계의 투명성을 강화함

3. 공동연구 기반 제안 분류·표시 기준 마련
- 사전등록된 연구과제와 직접 연계된 제안은 ‘공동연구 기반 제안’으로 분류·표시하고, 공동기여도 표기 및 동의 절차 안내를 명확히 함

4. 사전등록 연구과제의 ‘심사 참고 기준’ 명문화
 - 정책 제안 심사 시, 해당 제안이 사전등 록된 공동연구 과제와 연계되어 있는지를 심사 참고 항목으로 활용
이를 통해 공동연구 기반 제안 여부를 심사 단계에서 사전에 인지·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연구 성과가 단독 제안으로 채택되는 가능성을 예방
  ※ 본 기준은 채택 여부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안 성격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 기준임
			 

기대효과 (개선 성과)

				가. 공동연구 성과 보호를 통한 정책구매제 운영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나. 공동연구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동의 없는 단독 제안 예방 및 협업 기반 정책 제안 문화 정착
다. 집단지성 기반 정책 제안 확대를 통한 정책 품질 및 현장 적용성 향상
			 

조치사항

업무프로세스 조정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정책구매제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성과 보호 방안' 제안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책 반영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반영 내용

 1. e정책장터 플랫폼 정책제안 접수 페이지 내 '공동연구 수행 여부' 입력 항목 신설

 2. 공동제안자 정보 입력 기능 연계(UI/UX 반영)

 3. 안내 문구(유의사항) 삽입

 4. 관리자 페이지 및 DB 연동 

 5. 사용자 안내 팝업창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