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학교 교육활동(교과보충 등) 수당 지급 자동화 프로그램은 교육활동 시간과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내부 강사(교사)의 복무 사항과 교육활동 시간을 수기로 비교하거나, 중복 시간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문제점
- 복무 사항과 교육활동 시간을 비교하는 과정은 시간 소모가 크고 인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업무 효율성 저하, 오류 가능성 증가, 중복 시간 부당 지급으로 인한 감사 시 처분 및 환수 사례 빈번(관내 공개된 종합감사 결과공개 사항 검토 결과 2023년 종합감사 대상 20교 중 7교, 91건, 환수 5,640,000원, 처분대상자 61명)
- 학교별로 감사결과가 각 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교육 신뢰도 하락
- 학교는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으로 허위청구, 과다청구에 대해 공공재정 환수법 적용시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3배~5배) 부과 가능성이 있음
			 

개선방안 (개선내용)

				- 복무, 교육활동 시간을 검증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업무처리시 적용하여 시간의 중복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수당을 계산
- 복무사항과 교육활동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실시간 비교 분석 가능
			 

기대효과 (개선 성과)

				-업무 효율성 증대 : 자동화로 인한 업무 시간 절약과 부담 감소로 효율성 향상
-오류 감소 : 인적 오류 감소로 정확한 수당 지급 가능
-감사 대비 강화 : 각종 감사 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학교 교육 신뢰도 향상
-투명성 강화 : 수당 지급 절차의 투명성 강화
			 

조치사항

업무프로세스 조정 기타 (각종 수당 지급시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검증)

<담당부서: 학교업무개선담당관>

「2024 학교업무지원자동화프로그램 개발 공모제안」 채택 프로그램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현장 적용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실효성 점검 등 프로그램 적용 정교화 작업을 거친 후,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학교업무효율화] 게시판을 활용해 배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