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업무 담당자를 위한 범죄경력&결격사유 조회 길라잡이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원·강사·교육공무직원(대체직 포함) 채용 시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를 반드시 진행해야 함
  - 범죄경력: 교육공무직 대체 등 일회성이라도 필수 조회
  - 결격사유: 공무원에 준하는 직위 채용시(기간제교원 등) 조회
  - 하지만 신규 업무 담당자들은 범죄경력 조회와 결격사유 조회의 차이도 모른채 관행대로 업무 처리

○ 현재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은 공문 기안, 내부 결재, 시스템 업로드, 경찰서 회신 대기 등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어 업무 부담이 큼
  - 특히 인사 변동 시기에는 과도한 공문 생산, 회신 지연, 근거조항 기재 오류로 인한 재요청 등으로 채용 절차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 상존
  - 굳이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해도 되지 않는 직종은 범죄경력 조회만 신속하게 실시하면 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정보 조회 하는 경우 다수

○ 이러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범죄경력회보시스템은 신속·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 사용법 안내 부실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음
			 

개선방안 (개선내용)

				○ 채용 업무시 목적에 따른 시스템 이원화 활용 체계 홍보 필요
  - (필수) 범죄경력 조회 → 범죄경력 회보시스템 활용
  (예: 교육공무직원 대체직 채용 등 빠른 확인 필요할 때)
  - (필수) 범죄경력 + (해당시)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예: 기간제교사·강사 채용 등 결격사유 검증이 법령상 해당하는 경우)

○ 범죄경력 조회 간편 실시 활성화를 위한 범죄경력 회보시스템 사용법 영상 제작 필요
  - 시스템 사용 절차 안내: 권한 신청 및 사용방법 등 전 과정을 단계별 시연 영상으로 제작하여 안내 ☞ 인증 절차, 검증번호 설정 등 실무 핵심 포인트를 간결하게 설명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 가능
  - 영상 기반 홍보 강화: 실제 화면을 활용한 시연 영상을 통해 사용자 이해도 제고 및 범죄경력 회보시스템 활용 확산 유도
  - 지속적 학습 지원: 연수원 홈페이지, 행정업무매뉴얼 사이트 등에 탑재하여 언제든 참고 가능하도록 활용
			 

기대효과 (개선 성과)

				○ 행정정보공동이용, 범죄경력회보시스템 이용 시 규정과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여 착오 없는 인사 관리 업무 처리 가능
  - 두 시스템의 차이점과 활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과 반복 행정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

○ 단계별 범죄경력회보시스템 시연 영상 제공으로 신규 담당자도 빠르게 범죄경력 조회 업무 처리 가능
  - 권한 신청, 인증 절차, 검증번호 설정 등 핵심 과정을 실제 화면과 예시 공문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실무 적응 속도를 높이고 오류 발생을 최소화

○ 범죄경력회보시스템 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채용 필수 절차인 범죄경력 조회의 누락 우려 최소화 및 법적 안정성 확보
  - 채용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범죄경력 조회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인사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
			 

조치사항

행정역량 향상을 위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탑재

- 시기: 2025. 10월~

- 탑재경로

  · 행정역량과 유튜브 탑재(https://www.youtube.com/@행정역량플러스)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마이크로러닝(https://www.yulgog.org) 탑재(단, 품질관리심사 통과한 콘텐츠 한정)

- 활용방법: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 행정역량 향상을 위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로 상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