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BTL학교 운영종료 후 학교 사용자를 위한 시설물 인계인수 가이드라인 제작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가. 운영 기간이 끝나기 전 교육지원청과 운영사가 시설 점검 후 필요한 보수를 실시함.
  나. 학교는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하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학교에서 함.

2. 문제점
  가. 학교가 관리주체이지만 대부분 시설관련 비전문가인 행정직으로 구성되어있어 인계인수 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야 할 시설 주요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참고할 자료가 부족함.
  나. 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불합리한 부담을 질 수 있음.
  다. 현재 BTL학교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가이드라인(안내자료) 부재.
			 

개선방안 (개선내용)

				1. 개선방안(개선내용)
  가. 학교 사용자 중심의 시설물 인계인수 가이드라인 제작
    1) 학교가 인계인수 단계에서 꼭 확인해야 할 시설 현황과 서류 항목을 비전문가도 이해가능한 체크리스트로 정리
    2) 관리 주체 전환 시 필요한 행정 및 서류 절차 안내
    3) 학교 입장에서 꼭 필요한 확인 사항을 정리한 리스트 제공
			 

기대효과 (개선 성과)

				1. 기대효과(개선성과)
  가. 학교가 인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확인하여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음.
  나. 인계 후 시설 운영이 원활히 이어져 교육 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음.
  다. 학교·교육지원청·운영사 간 역할이 상호보완되어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듬.
			 

조치사항

기타

1. 안녕하십니까? 정책제안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BTL학교 운영종료 후 학교 사용자를 위한 시설물 인계인수 가이드라인 제작’는 내용으로 제안해주셨으며, 정책제안 심사결과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BTL학교 운영종료 후 학교 사용자를 위한 시설물 인계인수 가이드라인 제작’은 학교공간조성과에서 검토하여 2026년 상반기 내 반영하여 배포 예정입니다.

4.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학교공간조성과 주무관 전지훈(☎ 031-249-07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학교공간조성과>

'BTL학교 운영종료 후 학교 사용자를 위한 시설물 인계인수 가이드라인 제작'과 관련한 정책반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신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인계인수 가이드라인 제작 후 배포완료

  배포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자료 등재(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자료실 > 과별자료실 >학교공간조성과 등재)